"거대 양당의 행태와 막말정치 잘못이지만 靑이 회초리 들 땐가"
"정당해산에 대한 답변은 청와대가 덩달아 싸움에 가세한 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정당 해산' 국민청원 답변과 관련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다. '제왕적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거대 양당의 행태와 국회 파행, '막말 정치'는 분명 잘못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청원의 답변을 빌어 '회초리'를 들 게재인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해산 청구는 실제 정부가 청구에 나설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시시비비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며 "이를 계기로 청와대가 청원의 의의를 평가하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청원마저 정치색 위주로 흐르고 특정 세력의 '세몰이'나 정파 간 과도한 '쟁투의 장'이 됐다"며 "청와대의 답변은 적절한 거름망이자 자정 역할은커녕 청와대까지 덩달아 싸움에 가세한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역대 최다 기록인 183만을 기록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맞불 성격으로 올라와 33만명의 동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소셜 라이브를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헌법 8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또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22일 동의자 183만1900명으로 마감됐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으로 4월 29일 올라온 청원은 33만7964명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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