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결정 이후 3년만에 EU와 동일한 조건 적용키로
브렉시트 안정땐 업그레이드
브렉시트 안정땐 업그레이드
우리나라와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2016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 한·영 양국은 한·유럽연합(EU) FTA와 동일하게 모든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로 교역한다. 영국은 EU에서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국(2018년 131억7000만달러)이다.
10일 양국 정부는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양국은 무역작업반을 두고 한·영 FTA를 협의해왔다.
이날 FTA 타결 선언식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국이 EU 탈퇴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번 FTA 원칙적 타결로 양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영 FTA의 상품관세는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현재 영국 수출 시 전체 상품의 99.6%(공산품 100%, 농산물 98.1%)를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춘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사료에 한해선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한다.
원산지의 경우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은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EU를 경유한 상품 운송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운송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선 영국측 주류(위스키)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영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2년 내 FTA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열어뒀다. 여 실장은 "이 경우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한·영 FTA를 계기로 양국은 산업혁신기술·에너지·자동차·중소기업, 농업 등 5대 전략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자국 내 법률검토,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올해 안에 정식서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이전 FTA 발효가 목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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