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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 7월 집행 위해 금주 초 국회 논의 시작해야"(종합)

뉴스1

입력 2019.06.10 11:20

수정 2019.06.10 11:20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6.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6.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서 확대고위당정협의회…추경·민생대책 등 논의
이인영 "이번 주초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고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추가경정예산안의 7월 집행을 위해 금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 소상공인지원 추진대책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긴밀한 협조와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현재 대한민국 안팎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는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된데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선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협상이 이번 주 초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당정청은 Δ빅데이터 3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Δ소상공인 지원 및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Δ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Δ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Δ5·18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선 답답한 심정을 말했다"며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가 여야 간 협상의 최대 의제가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이낙연 총리가 모두발언에서 말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북 식량지원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군을 비롯한 관련 당국이 북쪽 지역을 통해 우리 쪽으로 (돼지열병이)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경로를 과학적 장비로 추적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가 필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고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조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에선 제로페이 캠페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오는 7월 12일부터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당정청은 대회의 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등 대회 열기 확산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통일부를 통해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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