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공공 구강보건의료 확대와 국민 건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9 17:14 수정 : 2019.06.09 19:31
'자식은 오복(五福)이 아니어도 이는 오복에 든다'는 말이 있다. 치아가 있어야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원활히 섭취할 수 있다.

지난 6월 9일은 '구강 보건의 날'이었다.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해 법정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치아가 사람의 몸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 구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구강 건강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은 관련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이 치과 진료를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치주질환 1518만명, 치아우식 583만명, 치수질환 44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진료금액을 살펴봐도 임플란트 관련 1조3228억원, 치주질환이 1조3154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지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그리 양호한 편은 아니다.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56.4%가 영구치에 충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 수도 평균 1.8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2개보다 많다.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아이들의 충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중 치주질환을 앓는 비율이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 남성 31%, 여성 22%에 달하며, 70세 이상 노인은 절반가량인 49%가 음식을 씹거나 발음할 때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5년 발표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공공 구강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방치할 경우 개인과 사회에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예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구강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동네 치과의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포괄적 구강 건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치의 제도의 좋은 모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상태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치과를 찾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석 제거,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가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기대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튼튼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바쁜 일상이지만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검진을 받고 식사 직후와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는 작은 습관을 생활화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치아, 건강한 인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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