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파업 後]②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논의에 당사자 없고 양대노총만
전문가 "소형크레인도 노동자…정부는 노조 눈치만"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로 파업을 실시한 양대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소형크레인 규제 등을 논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협의체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4일 발생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의 총파업이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았다며 '비(非)노조'인 소형크레인 노동자들을 일자리 시장에서 밀어낸 격이라고 지적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파업을 벌인 양대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소형 크레인 규격·면허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소형 크레인의 공급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이는 양대노총 소속 대형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소형크레인의 안전을 문제 삼으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소형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자신들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이 협의체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협의체에는 Δ한국노총·민주노총 크레인 관련자 Δ시민단체 Δ타워크레인 사업자 Δ건설단체 관련 인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크레인 노동자는 노사민정 협의체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민관협의체에 그분들을 추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3월부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관협의체)는 좀더 광범위한 협의체로 제작사·수입사·검사기관도 들어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형 크레인 노동자가 협의체에서 빠진 데 대해 정부가 양대노총에 휘둘려 비노조 노동자 밀어내기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소형 크레인 노동자는 (현 상황의) 당사자이므로 노사민정 협의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소형크레인 노동자도 노동자다. 자기 의무와 권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노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노조가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정부는 너무 한노총 민노총 눈치만 본다"며 "투표하는데 공부 잘 하는 사람만 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빼나"라고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의 문제는 소형 크레인 운전하는 사람과 건설업자, 정부가 협의하고 대책을 내놓을 일"라며 "그들과 싸우고 있는 기존의 노조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배를 배불리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노조 입장에서만 해법을 만들기보다 파이(내수경제)를 키워 노동자들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타워크레인은 크게 적재중량 3톤 미만(소형)과 3톤 이상(대형)으로 나뉘는데 대형 크레인 기사는 대부분 양대노총 소속이고 소형 크레인 기사는 대부분 비노조 형태로 활동 중에 있다. 소형 크레인 기사 중에도 양대 노총에 가입된 사람이 있으나 소수에 그친다.
한국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조 내에 소형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노조 내부의) 3톤 미만 기사들은 이번 총파업으로 설 자리가 줄어들어 불만이 있지만 (노조 내의 가시적인) 대응은 없다"고 말했다.
소형 크레인 기사가 계속 비노조로 분리되는 이유에 대해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소형 크레인은 투입할 데가 많아 기사들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노조에서도 보통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소형 크레인 기사들의 노조 가입 동기가 작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3톤 이상(크레인)은 노조에서 다 운영했고, 3톤 미만 조종사는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노조에 가입이 안돼 있다"며 "어느정도 경험이 있거나 3톤 이상 (크레인을 운전하는) 노조원으로 (노조가) 구성돼 있어 소형 조종사들은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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