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요원 속 초당협력·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가능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된다면 2차 정상회담 형식 따를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심화된 정국경색 상황을 외교카드로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달(6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전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4차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3차 북미정상회담' 시나리오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만약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 당부 등을 통해 현 정국경색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초 제안한 여야 당대표와의 회동은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전 회동이 추진됐으나 청와대와 자유한국당간 대화형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 문제를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면서 북한의 정치가인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전하려던 '초(超)이념' 메시지와는 달리, 정치권에는 보수·진보 이념전쟁에 불이 붙었다. 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형국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밑에서 대북접촉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7일)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북한과)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코셔슬리 옵티미스틱(cautiously optimistic·신중하지만 낙관적인)'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남북정상회담설'이 가시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6월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위관계자의 말은 전반적 상황에 대한 총론적 답변"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이 분명한 분위기다. 앞서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5일 '현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완전히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 깠을 땐 이도저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유의미한 협상이 진행형에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또한 최근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관해 남한과의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등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지난 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신속하게 이뤄진 경험이 있고 그것이 가능한 여러 환경이 존재한다"며 '짧고 굵은'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련의 상황에 따라 4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 전 진행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면서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시, 형식은 지금까지 진행된 1~3차 남북정상회담 중 2차 회담 형식을 따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3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정상 간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사실상 실시간 공개됐으나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뒤 사후공개됐다. 이는 1차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이 엎어질 위기에 놓였을 때 성사됐다.
더구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동행하지 않고 한국에 남으면서 정 실장이 국내에 남는 이유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실장이 순방을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해서 딴데를 가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북미 중재역할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란 결과를 낳는 데 주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정상이 강원 고성 'DMZ(비무장지대) 평화둘레길'을 함께 걸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3일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평화둘레길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문 대통령과 DMZ를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문제로 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북유럽 순방(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을 통해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연설에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지지부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대북·대미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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