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30m제한+α' 건설노조와 논의…안전강화 이견없어”

뉴시스 입력 :2019.06.05 15:44 수정 : 2019.06.05 15:44

"(건설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 할 의지 있고, 조속히 끝내자는 입장" "(해법을) 빨리 마련하자. 마지막 남은 건 구체적 방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전 건설노조가 서울 신길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앞에서 타워크레인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은 제대로된 등록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검사도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며 "국토부가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와 확실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타워크레인은 계속 멈춰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6.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가 소형크레인 장비의 지브(Jib·크레인의 ‘T’자 모양에서 가로로 뻗어 있는 부분)’ 길이를 30m 이내로 제한하고, 이 장비를 운용하는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타워크레인 파업사태' 해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건설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 할 의지가 있고, 조속히 (파업을) 끝내자는 입장”이라며 ”우리도 (소형크레인) 규제를 해서 안전 부분을 강화하자는데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속도를 내겠다“며 ”6월 안에, 아니면 중순이라도 (해법을) 빨리 마련하자. 마지막 남은 건 구체적 방점"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소형 크레인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정부도 이견이 없고 ▲자격요건 강화 등 구체적 해법도 노조측에 제시할 준비가 돼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건설노조, 임대업자, 조종사, 기술사 등 이해당사자들을 논의과정에 참석시켜 이견을 조율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건설노조 독단으로 협상이 다시 결렬되는 사태는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협상 시한도 이달 중순으로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건설노조는 정부에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설계사, 기술사 등의 입장에서 보면 (30m 지브 규제는) 과도할 수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들어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다. 그게 과학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해법을) 빨리 내놓더라도 (노조가) 느슨하다고 여기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소형크레인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그 사람들(노조 측)은 명확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노조는) 정부가 소형(크레인)을 폐기할 의지가 없다면 (지브 길이를) 30m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전국 타워크레인이 파업투쟁에 돌입한 4일 오후 울산시 북구 송정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타워크레인 노조 조합원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9.06.04. bbs@newsis.com.
이는 정부가 건설노조 측이 요구한 ‘소형크레인 폐기’ 카드가 실상은 ‘지브 길이 금지’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성동격서’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지브 길이를 30m 이내로 제한하면 장비 적용 범위를 저층 건물에만 묶어두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설노조 입장에서도 '안전 문제'와 '소형크레인의 고층 건물 진입 금지' 등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다.

그는 앞서 지난 3월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 민간협의회를 꾸려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미국의 민간협의체인 전국 크레인 협의회(NCC)를 참조해 업계 현안을 풀어가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임대사업자, 건설노조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지난 4월에도 (건설노조 등을) 다시 한번 모아놓고 소형크레인도 안전규제를 만들고, 조종사 자격도 강화하며, 안전장치도 추가로 하자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되풀이되는 타워크레인 갈등을 풀 장기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NCC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거버넌스가 있다. 이 곳에서 조종사 자격도, 기준도 관리한다“면서 ”우리도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하나의 안전을 의논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자율적 민간협의체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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