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현기환 등 무더기 재판에

뉴스1 입력 :2019.06.03 14:34 수정 : 2019.06.03 15:55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朴정부 당시 정보경찰 동원 2016년 총선 등 개입 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유지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현직 경찰·청와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경찰청장과 현 전 수석,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 8명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현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했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당시 차장) 등이 이에 따라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요 좌파 계파별 총선 전략과 당선 가능성을 분석한 뒤 보수단체를 활용해 좌파 네거티브 여론전에 맞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사전투표소 현장 분위기를 분석해 나타난 특이점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면서 전문가 기고를 통해 진보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좌파' 세력이 결성한 총선 시민단체의 활동을 분석하고 낙선운동 효과가 미미함을 부각해 동조세를 차단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한 맞대응도 제시했다. 민주당의 '더불어성장', '공정성장' 등 총선 관련 경제공약을 분석해 당정청 역할 분담을 통한 선제적, 다각적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전 청장과 정 전 행정관은 2012년에도 대선 개입을 위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2013년 당시 '좌파제압' 등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다.

박 전 정보심의관과 정 전 행정관은 2014년 지방선거·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국장과 박 전 정보심의관은 2016년 좌파제압 등 정치중립 위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일부 정보국 관계자들은 정책정보의 수요자가 청와대라는 명분으로 정부·여당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단체·인물들을 소위 '좌파'로 규정해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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