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애매한 보복조치에 "그런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불쾌감의 역설

주일한국대사관, 日의 기습적 한국산 수산물 검역강화에 
"대단히 유감" 
조세영 외교부 차관도 "위장된 보복조치 안돼 " 경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자료사진) © AFP=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한국산 광어(넙치)와 조개류에 대한 기습적인 검역강화 조치 발표에 대해 2일 "아주 기분이 더러운 조치"라며"시행 날짜에 임박해 발표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응하기 애매한 부분만큼만 일본이 딱 고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후쿠시마산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패소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는지에 대해선 "설마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분풀이를 해겠는가"라며 반문, 이번 조치에 대한 불쾌감을 거듭 표명했다. 한국산 수산물 위생검사 강화가 WTO 패소에 대한 대항조치로 해석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어 한국이 직접 항의하기도 '애매하게' 상황을 만든데 대한 역설적 반응인 것이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31일 취임 축하차 방문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장된 차별조치'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광어에 대한 검역 모니터링 양을 6월 1일자부터 기존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키조개·새조개·성게의 검사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시행 시점을 불과 채 이틀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기습적인 검역강화 발표로 정부와 업계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관계자는 "다른 공산품과 달리 수산물을 위생검사가 강화돼 통관이 하루, 이틀만 지연돼도 폐사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런 기습 조치에 대해 "식중독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일본 정부의 부인에도 대다수 일본 언론들은 WTO패소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일제히 보도, 사실상 일본 정부가 일본 매체들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의 '길목선거' 격인 오는 7월 참의원(상원격)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과 자민당 내에선 한국을 향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