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유특회계 연장은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 3년간 한시적으로 제정됐으며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급여 청구를 학교가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금 21개 종류의 급여 중 16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가 가능해지는 16개 급여는 2018년 기준 사학연금 급여 청구 건수 전체 14만 5576건 중 99.3%(14만 4557건)를 차지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