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엄호한 한국당에 책임 물어…文 "기본과 상식 지켜주길"
국회 파행 속 한국당 비판…외교안보 문제에 원칙적 대응 입장
靑 "외교 기밀 유출 사건, 원칙의 문제…당리당략에 이용 안 돼"
집권 3년차, 공직 기강 바로 세우기…"보안관리 더욱 노력할 것"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을 위해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국익에 손상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보다는 원칙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태를 촉발시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엄호에 나서자 대통령이 직접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당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서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나오는 보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문제와도 연결된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보도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외교 기밀은 외교에 대한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정쟁의 도구나 당리당략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님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났다"고 말한 것도 이번 사태를 위법적 행위로 규정해 정쟁으로 번지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별도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에 대해서는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는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외교 기밀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별개로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말씀하셨고 (야당과) 대화는 대화대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고 가겠다는 의지도 비춰진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공직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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