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치한 '정보경찰 정치개입'…검찰 "보완하라" 돌려보내

뉴스1 입력 :2019.05.29 15:54 수정 : 2019.05.29 15:54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경찰, 이병기 등 6명 기소의견 송치
'불법사찰' 정보경찰 제외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민성 기자 =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되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 후 6월말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전날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수사의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정보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이 전 실장 등 6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송치된 사람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구은수, 이철성, 박화진 당시 사회안전비서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의 직무범위가 아닌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특정성향의 인물, 단체, 세력 관련 정보수집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2014년 6·4지방선거, 4·13총선, 재보선 등 선거와 세월호특조위, 진보교육감 관련 등 약 20개 현안에 정보경찰을 통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결과 대응 등 등 정치 관여와 역사교과서 등 이념 편향적 정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와대가 좌파단체에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 정보국은 국고보조금 실태와 사례 분석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자는 문건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송치 대상에 불법사찰·정치관여 지시를 내린 청와대 관계자들만 포함되고 지시를 수행한 정보경찰은 빠지면서, 경찰이 청와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청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만약 검찰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면 그 부분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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