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유지 의무·외교상 기밀의 누설 위반"
"공익 목적이나 내부 고발이라는 근거 없어"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영호·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 발의에는 김·표 의원을 비롯해 여당 원내부대표 10명과 김부겸·추미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8명 등 20여 명이 서명했다.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강효상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라며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통해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한 강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제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표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하는 말에는 많은 모순이 있고 공익 목적이나 내부 고발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보를 제공해준 후배라고 표현한 외교관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방어와 변호를 위해 (해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게 바른 공직자와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의안과에 접수된 강 의원의 징계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윤리특위에 회부되고, 윤리특위는 '심문'과 '변명'의 절차를 거쳐 해당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혹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실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월 임시국회가 물 건너갔고, 윤리특위 전 단계인 윤리심사자문위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징계안 제출이 실효성이 있냐는 질문에 "국회 윤리특위가 정쟁의 장으로 오용되며 상대 당에 대해 '맞제소'와 '물타기 제소'를 해 윤리특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5·18 망언 의원 징계안이 상정되니까 한국당 추천의 윤리특위 자문위원이 사퇴를 거론하면서 파행되는 상황이 국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한국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에서 6월 국회를 열어 다른 상임위와 윤리위가 가동될 것이라 믿는다"며 "그 때 5·18 망언 의원 징계와 강 의원 징계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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