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에서 다시 제외됐다. 그러나 한국은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 위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6년 4월 이후 7차례 연속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무역에서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관찰대상국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9일 오전(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교육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환율조작국 자체를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스위스와 인도는 제외하고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관찰대상국은 9개국이 됐다. 한국은 올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희망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 미 재부무는 평가대상 국가를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환율조작국 요건 중 일부를 변경했다. 그 동안은 △지난 1년간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흑자 3%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GDP 2%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으로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를 GDP대비 경상흑자 2%, 외환시장 개입 GDP대비 2%+순매수 6~8개월 지속으로 수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 가운데 2개 요건이 충족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 제재가 잇따른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엔 대미 무역흑자가 210억달러였는데 화학제품·유류 등의 수입을 확대해 180억달러로 줄였다. 서비스수지 -12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무역흑자는 60억불 수준으로 떨어진다.
경상수지 흑자는 직전 보고서 발표 때 GDP대비 4.6%와 유사한 4.7%를 유지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경우 작년 1월 원화 절상 시기에 순매수에서 같은 해 2~3월 매도로 전환한 뒤 잔여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개입해 GDP대비 0.2%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 중 1개만 해당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요건 1개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3월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한 점, 양호한 재정건전성으로 내수 확대 정책 여력이 충분한 점, 작년에 견줘 총지출(재정)이 9.5%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인도와 스위스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이미 이름이 빠졌다. 대미 무역흑자를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 4190억달러, 멕시코 820억달러, 독일·일본 680억달러, 아일랜드 470억달러, 베트남 400억달러, 이탈리아 320억달러, 말련 270억달러, 인도 210억달러, 캐나다 200억달러 등이다.
매번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 1순위로 꼽혔던 중국 역시 관찰대상국 위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 재부부는 중국 환율정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적, 광범위한 비관세장벽, 정부보조금의 교역·투자 왜곡 초래 등을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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