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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한국 또 맞고발… 기밀유출 vs. 정치개입 공방 가열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8 18:06

수정 2019.05.28 18:06

외교부, 강효상 형사 고발 조치
한국당 "선거영향 의혹 서훈 고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맞고발전으로 극한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서훈 국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한 '정치개입' 의혹과 '외교기밀 유출' 파동을 계기로 또 다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한국당도 양정철 원장과 '비밀 독대'를 한 서 국정원장을 고발키로 예고하면서다.

28일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을 조사한 외교부는 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강 의원이 "국민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이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외교 기밀유출'로 본 것이다.

외교부는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했다. 한국당 전체를 겨냥해선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범죄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참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에는 강 의원을 외교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과 한국당측은 발끈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정상적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외교부 후배까지 신분상 불이익을 줘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양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4시간 '비밀회동'에 대해 '정치 개입' 행위로 보고 서 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 원장이 양 원장을 독대했다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당 판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은 총선 준비하겠다고 나와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책임자"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조만간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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