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면접수당·시장상권진흥원’은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78개 안건 의결하고 제335회 임시회 폐회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총 44조원 규모인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이 2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시장상권진흥원’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나, ‘일자리창출특위 구성안’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관련 안건은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이날 제3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26조5186억여원, 도교육청 18조83억여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도는 당초예산 24조3731억원 대비 2조1456억원, 도교육청은 당초예산 15조4177억원 대비 2조5906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 지사의 ‘청년면접수당’과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청년면접수당은 지난해 말 ‘2019년 예산안’ 심의 당시 Δ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Δ사업 추진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예산 160억원(연간)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번에도 관련예산 전액(75억원)이 퇴짜를 맞았다.
관련예산이 상임위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 등이 “제도를 보완했다고 하는데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다수 의원이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결국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이 지사의 자영업자 1호 공약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 58억6300만원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해당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조례 제정 및 출연출자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 검토’라는 조건을 달았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해당 예산은 제2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재도전을 하게 됐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499억여원 중 129억여원이, 교원국외연수비용 6억4000여만원 중 1억7000여만원이, 원거리출퇴근직원용 관사 확보비 5억5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삭감된 이들 주요사업과 달리 도 집행부에서 1033억원을 요구했던 ‘학교급식 지원’ 예산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211억원, 786억원이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은 89억여원, 432억여원이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117억여원씩 심의 과정에서 늘어났다.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1748억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877억원, 미래교육환경 조성 445억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158억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14억원, ‘학교 신·증설’ 2761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1조4000억원 등도 삭감 없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와 도의회에 제안한 일부 민생사업들도 빛을 보게 됐다.
민주당 민생사업은 8개 사업 2409억원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Δ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3억원 Δ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대 79억원 Δ노후경유버스 조기폐차 및 친환경버스 대차 지원 159억원 Δ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877억원 등이 있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일부 민생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빛을 보게 됐다.
민주당 민생사업은 8개 사업 2409억원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Δ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3억원 Δ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대 79억원 Δ고교무상급식 912억원 Δ노후경유버스 조기폐차 및 친환경버스 대차 지원 159억원 Δ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877억원 등이 있다.
추경예산안 등 이날 통과한 78개 안건 중 주요 조례로는 Δ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김종배 의원) Δ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대표발의 이선구 의원) Δ경기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대표발의 안광률 의원) Δ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동현) Δ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미숙 의원) 등이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남종섭 의원)의 경우 안산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 도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도의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78개 안건 통과와 관련해 “정책근거 규정을 위한 자치입법 조례 제·개정, 민생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광역의회 차원의 노력을 더욱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정책활동에 도민 의견을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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