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지원, '저소득층 지원→보편적 복지' 전환하라"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정의당과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25개 정당 및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고 분명하다"며 "청소년 복지와 여성건강권 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보편복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의 문제이자 공공정책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며 "올 4월 여주시는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공화장실이나 학교에 비상용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지급된 국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청소년 복지 확대와 여성건강권 실현에 앞장서왔다"며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78.4%로 여주시의 3배가 넘는다. 여성천소년에게 생리대를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올 8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데는 약 39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25조에는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공공화장실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를 비치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보편적 지급정책으로 가장 유명한 무상급식은 '급식이 이러면 안된다'부터 시작해 '좋은 급식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하는데, 차별받지 않게 먹이는 게 중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졌다"며 "건강권 논의로 시작해 평등권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리대 지원도)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지급하다 보니 어떻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보편적 지급 논의까지 오게 됐다"고 비교하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서울시는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고, 생리대 지원 문제가 국민건강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이번에 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 중 3800억 정도가 보편적 복지 예산인데 우리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한 문제와 이런 문제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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