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강효상·적폐수사 공방…국회정상화 협상 또다른 '뇌관'?

뉴스1

입력 2019.05.27 16:23

수정 2019.05.27 16:23

여야가 평행선을 유지한 가운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 이후 5월에 이어 6월 국회 역시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2019.5.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가 평행선을 유지한 가운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 이후 5월에 이어 6월 국회 역시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2019.5.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원내 협상과 무관하지만 강경 기류 조성으로 협상력 저해 '가능성'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설상가상으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충돌 파열음이 워낙 큰 탓에 여야 간 단발적으로 이뤄지는 공방전이 아니라 원내지도부 협상에까지 암운을 드리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야는 27일에도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었다. 특히, 여야는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과 한국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도부가 한국당과 강 의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이 통화내용 유출 문제를 겨냥한 데는 한국당 내에서도 강 의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정도로 여론전에서 앞설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당은 강 의원의 행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정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여타 정당들 역시 한국당의 행보에 대한 시각은 싸늘하다.

반대로 한국당은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조진래 전 의원의 사망을 기점으로 정치보복 수사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은 조 전 의원의 사망에는 유감을 표했지만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역으로 '유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선 민주당의 생각 이상으로 조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한 충격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일제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 논란과 조 전 의원 사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비공개로 만난데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만남의 목적은 짐작하고 남음"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독대한 것만 해도 정치개입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 그림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정보위를 즉각 요청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이혜훈 위원장과 의논해서 정보위를 개최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만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 원장 역시 이날 "사적인 지인 모임"이라며 "특별히 민감한 이야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맞서고 있는 사안들은 국회 정상화 문제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여야 간 물밑협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다만 지나친 여야 간 공방전은 협상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여야 내부의 강경한 기조로 인해 원내협상을 이끄는 원내지도부의 유연성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원내지도부의 협상 방침 역시 당 내부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거세지는 대치국면이 협상력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의 공방전에 여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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