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 IT·통신회사 외국인소유 제한 규정 추진

정보기술(IT)·통신 산업부문 외국인 소유 제동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일본 기업 소유 제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기술을 둘러싼 기술전쟁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일본도 정보기술(IT)·통신 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에 제동을 건셈이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외국인의 일본 기업 소유가 제한된 산업 부문에 첨단기술 산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정보통신 산업의 20개 부문에 적용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본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조처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국가나 기업을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날 일본 정부의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무역 등에 관한 정상회담을 나누는 가운데 발표됐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사이버 안보 리스크, 기술 이전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이에 미 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하지 말 것을 동맹국에 경고해 왔다.

이를두고 중국 정부와 화웨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