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대중 관세 부과가 이에 기여한 비중은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가 경상수지 적자 비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로부터의 수입 증가 및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로 대부분 상쇄됐다는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995~2015년간 양국의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국가별 초과 수요 혹은 초과 공급에 따른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세부과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보다 국내 수요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관세가 부과된 품목들의 인플레율이 부과되지 않은 품목보다 높아 실질소비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학계 연구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자들은 관세에 대해 마진 축소가 아닌 가격 인상으로 대응했다.
향후 금융시장 긴축과 맞물릴 경우 성장률이 추가 둔화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관세 부과 위협 이후에 미국 금융여건지수(FCI)는 30bp(1bp=0.01%포인트) 가량 상승했는데, 이 수준이 유지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관세부과 뿐 아니라 중국의 환율정책 혹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비판 등도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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