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충남 이미 시행…강원·충북·대구·부산 남아
교육부 "모든 시도 무상교육 시행 문제 없을 것"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시도 교육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미 무상교육을 시작한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15곳 중 현재 11개 시도가 추경에 무상교육 재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4곳도 추후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현재 11개 시도 교육청이 시·도 의회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 2학기 고3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은 세수 현황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해 충당하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17개 시도 중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15곳 모두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중 11개 시도는 의회에 추경 편성안 제출을 마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며 375억원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835억원, 인천교육청은 124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밖에 Δ전남교육청 121억원 Δ경남교육청 116억원 Δ대전교육청 91억원 Δ경북교육청 90억원 Δ울산교육청 87억원 Δ전북교육청 79억원 Δ광주교육청 69억원 Δ세종교육청 2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강원·충북·부산교육청은 2차 추경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6월 중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7월에 도의회 의결이 나면 바로 해당 재원을 무상교육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1차 추경 심사가 6월로 예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반기 추경은 통상 늦어도 7월에는 끝난다"며 "모든 시도가 추경을 통해 (2학기) 무상교육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안으로만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 바로 무상교육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필요한 예산을 3856억원으로 집계했다. 수업료 등이 지역과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실제 적용되는 액수는 바뀔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성격의) 추계 결과와 실제 지역 여건에 맞춰 집계한 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각 시도의 추경 노력에도 모자라는 재원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내려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시행 첫해인 올해 이후 2020년부터 재원 마련 방식이 바뀐다.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절반씩 분담한다. 전학년이 무상교육을 받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가 9466억원(47.5%)을, 교육청이 9466억원(47.5%)를 부담하며 나머지 1019억원(5%)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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