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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日, WTO 수산물분쟁 패소 판정 존중해야"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4 09:13

수정 2019.05.24 09:38

"적법 절차 거친 판결..日,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
유 통상교섭본부장, 22~23일 프랑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일본 측은 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 (패소) 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측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건과 관련 일본 측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은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1심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WTO 판정 및 분쟁해결 절차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개혁을 비롯해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성과 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WTO 개혁방안으로서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협정 가능 분야 발굴 등으로 WTO 기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각료선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에서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의제로 마련된 무역·투자 세션에서 기조 발언을 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시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브라질 아라우주 외교장관 및 터키 펙잔 무역부 장관 등과 만나 양자면담을 가졌다.

한-브라질 양국은 한-메르코수르 FTA 조기 타결을 위한 신속한 협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간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터키 무역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PET 양자 세이프가드 철회, 한국산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 요구 완화, 대(對)한국 무역구제조치 증가 등 우리기업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현지시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아라우주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간 투자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 본부장(왼쪽)이 아라우주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현지시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아라우주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간 투자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 본부장(왼쪽)이 아라우주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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