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개입 지시' 이병기·조윤선 기소의견 檢 송치(종합)

뉴스1 입력 :2019.05.23 11:41 수정 : 2019.05.23 11:41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원장이 특활비를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는 유죄로, 뇌물로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기환 前수석과 당시 구은수·이철성·박화진 비서관도
청와대 지시로 선거·역사교과서 등 20여개 현안 개입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정보문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단은 이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구은수, 이철성, 박화진 당시 사회안전비서관 3명 등 총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2016년 6월까지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의 직무범위가 아닌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특정 성향의 인물, 단체, 세력 관련 정보수집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2014년 6·4지방선거, 4·13총선, 재보선 등 선거와 세월호특조위, 진보교육감 관련 등 약 20개 현안에 정보경찰을 통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결과 대응 등 등 정치 관여와 역사교과서 등 이념 편향적 정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가 좌파 단체에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 정보국은 국고보조금 실태와 사례 분석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자는 문건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당시 청와대 지시를 통해 정보경찰들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로 추정된 문건 412건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이명박정부 때와 유사하게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찰의 정보문건을 작성, 배포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전담수사팀을 추가로 편성해 내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 문건 위법성 분석, 증거자료 확보, 관련자 조사, 법리검토 등 약 7개월간 내사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관련 참고인 34명, 피의자 6명 등 40명을 총 72회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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