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 보좌관 56명 고소·고발 취하 요청도
나경원 원내대표 "시한 못박지 말아달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논의가 벽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호프회동을 한 데 이어 21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다수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정상화 논의는 더욱 꼬이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2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 만나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다"며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당 의원·보좌진을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는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폐지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도 패스트트랙 정국 때 고소·고발된 56명의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과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스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다. 신독재를 시작한 것"이라며 "국회 열면 된다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원천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빠르면 27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경우 정상화 협상에는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만 해도 여야 3당이 추경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을 이용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추경 핑계를 대지 마라.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회의에서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각 당 대표와 회담을 해야 한다"며 "야당을 공격하는 모습은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다도 좋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을 보면 현금살포성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며 "(추경이) 경제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금살포성 복지 예산이라 (처리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라고 (정상화) 시한 못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표명 없이는 등원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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