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달 중 추경 처리와 함께 시급하게 처리될 주요 민생경제 법안으로 고교무상교육,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개편 등을 꼽고 있다.
경기부양 등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최저임금제 등 기존에 제출된 다양한 민생관련 현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법안에 먼지만 쌓이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투자 고용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 성장 둔화되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마중물로 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3법,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등도 시급한 처리 법안에 포함된다.
이처럼 국회 공전의 장기화속에서도 새로운 민생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처벌을 가중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청년복지 일부 개정안 등 아동 및 청년을 포함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민생법안이 하루동안 20여건이나 제출됐다.
30대 한 회사원은 "국회가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법안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의한 투쟁만 일삼고 있다"며 "이처럼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라는 기본적 고유 업무를 장기간 외면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A씨는 "국회가 공회전을 할 경우 세비 반납이나 일정 부분 세비를 삭감함으로써 국회가 철저하게 민생챙기기를 위주로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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