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번 주 여야 대형 이슈로 추경은 다음 주 부실 심사 가능성도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1 16:46

수정 2019.05.21 16:46

여야 막바지 기싸움...극적 합의 나와도 물리적 한계로 무산 가능성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에서 건배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에서 건배하고 있다.
5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 전망에 갈수록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종료(29일) 시점이 21일로 꼭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추경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데다 각당도 저마다 이번 주 대형이슈로 다른 곳에 눈돌릴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는 23일, 자유한국당 민생투어 종료 시점은 25일로 여야가 뒤늦게 다음 주 추경을 놓고 극적인 합의가 나오더라도 29일 예결위 종료까지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여당 총출동 황교안 민생행보 25일 종료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봉하마을로 총출동을 예고 중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묘역은 민주당에겐 성지와도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또 경남 봉하는 총선 최대 승부처인 PK(부산·경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정치적 의미 부여에 힘을 쏟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전국투어 민생대장정이 이번 주 25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그 전까지 추경 논의 등 여야 대화의 성과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형 이슈가 마무리된 26일부터 이낙연 총리 시정연설이 여건상 생략되더라도 → 상임위별 세부 추경안 심사→ 예결위 가동→ 본회의 처리까지 불과 나흘만에 마무리해야 한다.

극적으로 추경안 심사가 가동되더라도 벼락치기나 부실 심사가 불가피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신속처리 법안 지정 강행 등 사과요구 남은 변수
추경안은 자체 의미보다 현재의 꽉막힌 정국을 풀 지렛대 역할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추경만은 합의로 처리하자며 기대를 걸고 있는 점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은 이견 좁히기를 놓고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한국당은 재해 및 경기부양용 6조7천억원의 정부제출 추경안 중 재해 부분만 분리해 우선 심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해와 경기부양 두가지를 함께 처리해야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추경을 포함한 정국 정상화까지 넘여야할 과제도 남이 있다. 우선 한국당에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지정 강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를 할 일도 없지만 사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은 맞고소 고발에 대한 취하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야의 막바지 기싸움은 이날도 이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노력하겠다"며 "야당이 통 크게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제 민주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맞섰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