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점입가경…전현직 수장 겨냥 '진흙탕 싸움'

뉴스1 입력 :2019.05.21 16:11 수정 : 2019.05.21 17:4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檢, 전직 경찰청장 구속 이은 현 서울청장 내사 “석연찮아”
경찰, 전직 검찰총장 수사협조 않을시 강제수사 시사 맞불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국면에서 두 기관이 전현직 지휘부를 수사대상에 올리는 등 정면 충돌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기관 사이의 건전한 정책비판이 아니라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사실상 '망신주기 수사'로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경찰의 전현직 수장을 겨냥한 '맞불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10일이다. 검찰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 경찰을 활용해 '친박'(친박근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강 전 청장은 결국 구속됐다.


◇檢, 아킬레스건 '정보경찰' 문제화 vs. 경찰, 전직 검찰총장 강제수사 시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망신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검찰은 하루 뒤 별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청구 등)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공교롭게도 현재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안과 일치한다. 검찰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대로 처리될 경우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정보 경찰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고, 강 전 청장 등이 연루된 범죄가 바로 정보경찰과 관련돼 있다. 검찰이 수사를 여론몰이에 이용하고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직접 겨냥하자, 경찰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황철규 부산고검장을 수사 선상에 올리는 맞불을 놨다. 이들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예전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여기에다 민 청장은 21일 김 전 총장 등이 경찰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적 절차는 공평하게 헌법 정신에 기초해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임의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강제수사 절차가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직 서울청장 내사 이례적으로 알린 檢…검경 공방 거세질 듯

검찰 공세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함바비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존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차원이지만, 진정서 접수 사실을 넘어 내사라는 수사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 업계의 거물 브로커 유상봉씨(72)는 진정서에서 지난 2009년 서울강동경찰서 서장으로 있던 원 서울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시점에 원 서울청장에 대한 진정서 접수 사실이 알려진 점을 두고도 검찰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원 청장과 관련된 내부감사나 검찰의 무혐의 판단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안인데도, 민감한 시기에 고의적인 고위직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검찰의 함바비리 수사로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 등 고위직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으면서, 2011년 논의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동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정준영(30)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메신저 내용을 인용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윤 총경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상황에서,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현직 수장 관련 사적대화들이 흘러나온 건 석연치 않다"며 "두 기관 전현직 수장 수사 관련한 진흙탕 싸움이 진행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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