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朴정부 당시 채무 40%선 예산 비판…내로남불"
"추경 강행, 도의상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총선용 사기"
(서울·김제=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제정책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시 새만금로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당시 국가채무 40%선 예상안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 정도면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않으면 경제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결단한다면 우리 당이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끝끝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과도한 조세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겨진다. 소주값, 냉면값, 치킨값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폭등 중"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는 국민재산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 앞에서 슈퍼예산, 선거추경 편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이다. 당장 이 재정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대통령의 돌격 명령으로 테러 수준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한마디 사과도 추경안을 들이미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도 않고 내용적으로도 사기 추경"이라고 못박았다.
정 의장은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해놓고, 실제 내용은 대부분 총선용, 경기부양용이다"라며 "이렇게 쏟아부어서 경제가 살아날리 없다.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가지도 않는 이런 사기 추경을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설계했던 분들이 이곳 전북 출신들이다. 이 분들의 헌신으로 1960년대 초반 북한에 비해 수출은 반, 소득은 3분의1밖에 되지 않던 대한민국이 경제규모 11위, 수출 6위로 성장했다"며 "그런데 2년 만에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전북도민과 국회의원이 뭉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집권여당은 연동형비례제를 고집하는데, 이 경우 그나마 10명 있는 전북 지역구 의석이 3석 줄게 된다. 농어촌에 특별선거구를 만들어 한두명이라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 선거법이 민생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재정으로 감당한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영화 제목같은 '국가부도의 날'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스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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