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임기종료 D-9… 추경·국회정상화 ‘발등의 불’

5월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 빠듯.. 민주, ‘분리추경’ 양보 가능성 시사
20일 여야3당 원내대표 ‘호프미팅’.. 국회 장기공전 부담에 대화 재개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종료가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추가경정예산안 5월 처리나 국회 재가동 여부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 활동에 돌입하는 새 예결위는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구성 자체가 늦어지며 추경 등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한 주가 정국 파행 장기화냐, 조기 정상화냐의 운명을 가를 요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시정연설·상임위심사 등 운명의 1주일

5월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 극적으로 여야 대화의 물꼬가 트이더라도 사정이 낙관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우선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부터 합의가 필요하다.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선거제와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작 이번 달 의사일정 조차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요청용 국회 시정연설→국회 상임위별 분야별 추경안 심사도 마무리가 필요해 물리적인 소요 시간이 빠듯해 보인다.

■20일 저녁 3당 '호프미팅' 변수

일단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0일 오후 원내대표간 첫 '호프미팅'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원내대표단을 소집해 상견례 겸 정국 논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화 테이블은 여럿이 생겼다. 여기에 상대방을 향한 여야의 제안도 여럿 나왔다. 민주당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한시 기구 제안으로 야당 설득에 나섰다. 한국당도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역제안했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 장기 공전사태로 부담이 되는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공들이기'에 나선 셈이다.

최대 현안인 추경은 여야 의견차 좁히기가 마지막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당은 재해 및 경기부양용 6조7천억원의 정부제출 추경안 중 재해 부분만 우선 분리 심사하고 경기부양 부분은 차후 꼼꼼히 따져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재해와 경기부양 두가지를 함께 처리해야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α)'로 나오면 서로가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일부 양보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며 거듭 참여의지를 밝히면서도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싸움 중이다.

■한국당 국회복귀 명분 관건

막판 고비는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을 복귀시킬 명분으로 모아진다. 여야 관계자들 모두 "극한 대치과정을 겪은 만큼 한국당 복귀용 명분 카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여야간 대화의 간극 좁히기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추경안도 새로운 예결위 구성까지 미뤄지고 여야가 당분간 극한 대치정국만 이어가는 그림이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을 지렛대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추경 이외에도 처리가 시급한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합의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