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해 '날강도'…핵실험 위협도
19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대미협상 고위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제재 틀을 견고하게 유지한 채 '일괄적 비핵화·빅딜'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자극에 나섰지만 미국은 상황을 관리하며 도리어 북한 화물선을 압류,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현 상황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한·미를 향한 비난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화물선 압류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날강도'라고 비난했고 18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은 오만한 대화법과 제재가 비핵화 달성을 도울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압박노선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어떨지 예단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南韓 외세 눈치 보지 말아야"
우리 정부는 대북유화책으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화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기구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신청을 승인했다. 정부는 북한 아동과 임산부 영양지원 같은 모자보건 사업 등에 자금을 대고, 최악인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에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열 계획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승인한 것도 재산권 보호 차원을 넘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의 긍정적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없다. 오히려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내 선전매체는 "비굴하게 외세, 즉 미국 눈치를 보는 것은 강도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집을 봐달라는 것과 같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북한이 대미·대남 비난을 이어가는 것은 과거에도 보였던 일종의 패턴으로 현실적인 수단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한·미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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