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극 역할을… 추경 지연땐 효과 반감"

文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삶의 질 개선에 과감한 정책 주문
재정 우려에는 "건전한 편"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사회투자와 혁신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의 '단기 경기대응 역할'을 언급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수지의 단기적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