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추세적 하락 진입… 2020년대 1%대 성장"

KDI, 장기전망 보고서
생산성 둔화로 성장률 하락..확장적 재정 정책 반복은 위험
혁신 하더라도 2.4% 수준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의 생산성 수준으론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도 성장률은 2%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일시적 침체기를 넘어 추세적 하락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단기적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경기와 재정 전반에 대한 KDI의 이 같은 진단은 경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2010년대 생산성 추계가 지속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성장회계 방법을 연장해 산출한 전망치다.

성장회계 방법은 경제성장률 생산 측면에서 노동 및 자본의 투입 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이 기여한 부분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이다. 경제효율성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KDI는 "2010년대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과 물적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면서 2000년대에 비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0.7%포인트로 급락했고, 물적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1.9%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둔화됐다. 1인당 경제성장률 역시 노동생산성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00년대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한 2.4%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인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본 등이 개선되는 속도가 둔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부진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낮은 생산성 증가세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 생산성 추세가 2020년대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노동생산성 기여도를 2010년대와 유사한 1.4%포인트 수준으로 전제하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7%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도 빠른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혁신을 통해 역동성을 회복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2011~2018년 동안 연평균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시적 침체기라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선) 추세적 하락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