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정책 속 '카나리아'가 쓰러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7:20 수정 : 2019.05.16 17:20
'탄광 속 카나리아'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다. 과거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갈 때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비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다. 큰 사고가 있기 전에 그것을 예고하는 사전적 징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례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고와 위험을 알려주는 전조현상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돌아올 수 있다. 부동산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과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규모 공급정책이다. 혹자는 단순히 이 문제를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한다. 물량이 쏟아져 집값이 떨어지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이고 일차원적 시각에 불과하다. 2005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한 판교신도시는 오히려 강남뿐 아니라 판교 인근 지역의 집값까지 올리는 패착을 낳았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주택을 지었지만 10년이 지나자 시세 감정평가로 3억~4억원이나 돈을 더 내고 분양을 받으라며 서민들을 두 번 울렸다.

교통대책도 마찬가지다.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교통대책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번지르르 내놓는다고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 전문가들도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착공식까지 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도 갈등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되는데 3기 신도시 교통정책이 제때 실현될 리가 만무하다.

최근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계약취소분 1가구 모집에 4만6931명이 몰렸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부동산을 통한 '대박'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전조현상이다. 규제가 풀리고 기회가 오면 서울 집값은 억눌렸던 만큼 더 큰 반작용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늘 '탄광 속 카나리아'는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가 그 역할을 했다. 신도시의 피해자도, 정부 부동산정책의 소외자도 결국엔 서민들이었다. 카나리아의 지저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카나리아뿐만 아니라 탄광 속 광부도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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