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트럼프 방한 韓美정상회담, '비핵화 진전' 주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6:43 수정 : 2019.05.16 16:43

G20 계기..2달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
北 미사일 도발, 美 제재유지 '새국면'
양 정상, 비핵화·한반도 현안 집중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오는 6월 하순 다시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고, 미국은 제재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다음 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北 미사일-美 제재대응' 국면 물꼬트나
최근 북미관계는 비상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미를 긴장시켰다. 특히 '내가 대화에 나선 후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다.

미국은 침착한 모습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응수에 나섰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 제재의 틈을 이용해 활동하는 북한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몰수소송을 제기하고 압류했다. 외화벌이 창구 하나가 또 막히게 된 북한은 반발했지만 미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큰 입장차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는 최근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저강도 신경전을 벌이는 수준으로 악화됐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미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수렁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게 하겠다는 원칙론을, 우리 정부는 대북식량지원 논의에서 보였던 것처럼 북한에 유화적 자세를 취해 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민정 대변인도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알리며 "양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화 재개 마중물 전망
하지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한미정상회담도 하노이 담판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추진력을 잃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좁혀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는 데는 실패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회담이 한 달 넘게 남아 그 사이 북한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한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전향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큰 합의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유화책을 쓰자는 설득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기 위해 '관리의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주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최근 한미간의 경제적인 이슈인 한미방위비분담금 문제, 자동차·철강 관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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