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종료 앞둔 정개ㆍ사개특위 연장 여부 패스트트랙 첫 고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6:26 수정 : 2019.05.16 16:26

여야4당 공조 붕괴 초읽기· 여당 본회의 반란표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사법개혁안의 향후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속에 겨우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정치·사법개혁 특위 시한 종료가 조만간 도래하는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도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역구 축소에 따른 여당 내부 동요 가능성도 정국을 복잡하게 만드는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6월 말 특위활동 연장될까
닻을 올린 선거제 개편·사법개혁안의 첫 고비는 오는 6월 말이다.


정치·사법개혁특위는 각각 활동 시한이 지난해 연말에서→ 6개월 연장해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여야는 조만간 특위 시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활동 시한을 추가 연장할지, 종료 뒤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선거제(행안위)· 사법개혁안(법사위)을 논의할지를 다루게 된다.

그런 만큼 두 이슈의 명암은 해당 특위의 운명과도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다만 한국당이 특위 시한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특위 보다는 상임위 이관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로 이관되면 위원들의 인적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논의의 맥이 끊기고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 시점을 늦어도 1, 2월로 당기려던 여야4당의 당초 계획에도 영향을 줄 요인으로 불린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ㆍ사법개혁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국회 본회의 60일까지 최장 330일을 다쓴다고 가정하면 선거가 코앞인 3월에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 21대 총선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4당 공조 균열 변수
넘어야할 고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한 점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여야4당 안에 부정적이다. 민주평화당도 유성엽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안과는 거리가 있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양측의 거센 진영논리로 그동안 힘을 받지 못했던 민주당 내부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불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본회의 표결까지 갈 경우에도 여야 의석분포는 민주당이 모두 찬성하는 것을 가정해도 민주당(128석), 정의당(6석), 여권 성향 무소속(2석), 민중당(1석)으로 모두 137석이다.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자유투표 나서더라도 여당 반란표까지 작동해 본회의에서 부결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구조다. 여당 내에서도 한국당과 최대 쟁점인 선거제 논의를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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