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지원정책에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성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6:05 수정 : 2019.05.16 16:05
정부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으로 반지하·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내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 마련에 드는 대출 또는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커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 중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자가보유율)은 50.9%로 전년 3%포인트 상승했다.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 비율(자가 점유율) 역시 1년 새 44.7%에서 48%로 뛰었다.


신혼부부 가구의 전세(67.8%→68.3%) 비중 역시 늘어난 반면 월세(32.2→31.7%) 비중은 감소했다.

청년가구(만 34세 이하)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10.5%에서 9.4%로 하락했고 지하·반지하·옥탑방에서 사는 비율 역시 3.1%에서 2.4%로 낮아졌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많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반지하·고시원·옥탑방 탈출을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젊은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수의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만 34세 이하)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5.9%) 형태였는데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1년 새 18.9%에서 20.1%로 높아졌다.

신혼 자가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역시 5.3으로 2017년의 5.2보다 상승했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신혼부부 가구의 비율도 1년 새 78.3%에서 82.7%로 높아졌다. 신혼부부 가구들은 가장 시급한 주거 지원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46.2%)을 호소했다.

청년·신혼부부 뿐 아니라 일반가구 역시 주거 안정성이 개선됐지만 수도권 등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61.1%로 전년과 같았다. 수도권(54.2%), 광역시 등(63.1%), 도지역(70.3%)에서 모두 변화가 없었다.

자가 점유율 역시 2017년과 같은 57.7%였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7.1년)은 지난해 6.8년, 2016년 6.7년보다 0.2~0.3년 더 늘었다.
전국의 PIR(중앙값 5.5배)는 전년의 5.6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수도권의 PIR는 6.9배로 전년(6.7배)보다 높아졌다.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6.9년을 모아야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기간이 지난해 6~12월이기 때문에 9·13 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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