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화웨이 압박' 전선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2:22 수정 : 2019.05.16 12:22
중국 상하이 매장 /사진=연합뉴스

【베이징 서울=조창원 특파원 김문희 기자】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관세난타전에 이어 '화웨이 보이콧' 논쟁으로 확전 양상을 띄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미국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이 달아올랐다. 양국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고율 관세부과라는 보복전에 이어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양국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中 화웨이 통신장비 봉쇄'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자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미국 상무부도 즉각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국가안보를 앞세운 조치들을 취했지만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른 5G 시장을 중국에게 내줄 수 없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가 이날 강조한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이가운데 중국 화웨이가 핵심 표적으로 꼽힌다. 미국은 민간기업인 화웨이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결국 스파이 행위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화웨이 변호 강력 반발
미국이 5G 시장 장악을 위해 화웨이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내 주도권 경쟁에서 파열음이 예고된다.

미국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안보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을 불허할 것을 압박해왔다. 문제는 외교적 압박이 시장내 자율 선택권을 얼마나 억누를 수 있느냐에 달렸다.

기업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의 작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5G 기반기설 구축에 무려 240억 달러를 미국보다 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기간 중국이 이동통신 기지국 35만개를 신설했으나 미국은 3만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두루 갖춘 화웨이를 압박하더라도 5G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각국들의 반응이 돌아설 수도 있다.

더구나 NYT는 화웨이가 미국에서 퇴출당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40∼60% 네트워크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타깃이 된 화웨이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법적 공방을 벌일 것을 강조하는 등 글로벌 시장 장악에서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16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은 품질이 더욱 낮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5G) 건설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또한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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