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한미 대북 유화 제스처 이끌어 내려는 것"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단 군 현지 지도는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 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의 군 현지지도 특징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브리프)에서 "북한은 각종 무기지도, 타격훈련 등을 공개하여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직후인 4월16일과 17일 군 현지지도에 나섰다. 이후 지난 4일과 9일에는 서해상에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하는 등 올해 들어 네번째 군 현지지도 활동을 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군 현지지도에 대한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갑자기' '임의의' '예고없이' '불의에' 등의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은근히 노출하고 있다"며 "결국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협상국면을 북한에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군 현지지도 특징으로 북한군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북한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김정은 시대 들어 강조하고 있는 '최정예화, 강군화 노선'을 관철하려는 의도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건설노선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군의 훈력부족과 사기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그동안 각종 포병대회, 열병식 등을 개최하여 인민군의 호전성과 응집력을 과시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이같은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생략돼 있다고 전략연은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대화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도 북한군의 대규모 행사들이 다수 생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대신하여 김정은 군부대 방문이나 훈련지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북한이 군 현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새로운 재래식 무기 개발 등을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동결된 상태에서 재래식 전력만으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북한이 9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일종의 '단거리미사일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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