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부터 권한 대폭 축소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0:19 수정 : 2019.05.16 10:22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해왔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부터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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