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6개월 연기, 한국 한숨 돌려

뉴스1

입력 2019.05.16 07:41

수정 2019.05.16 08:11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룰 계획이라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 관리 3명을 인용, 이 같이 전하고, 오는 18일까지 미국 행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동차가 유럽, 일본, 한국산 자동차다.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한국일 전망이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번째 무역상대국이다. 지난해 대미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자동차였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136억 달러(16조1010억원)의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했다.

만약 미국이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대량 실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현대차 등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중국에서 매출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다.

더욱이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둔화돼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지난 1분기 역성장을 했다.

지난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의 역성장이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만약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이 0.3%포인트 더 위축 될 것이라고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예상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 상무부에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에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로비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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