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20대 국회서 좌초 위기

뉴스1 입력 :2019.05.16 07:00 수정 : 2019.05.16 07:00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4일 법사소위 권은희 불참 속 산회…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의 불발
與 20대 국회 관철 의지…'키맨' 권은희, 참석 여부 관건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 간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서 소방공무원 관련 법안도 정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5일) 경기 안양소방서에서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현장간담회를 갖고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니 전체적인 통할 시스템도 없어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며 "법을 만들어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매해 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논의됐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14일 열린 소위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10명 중 6명의 의결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소위는 민주당 5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장외 집회 중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데다, 패스트트랙에 이어 이번 법안소위에서 키맨으로 떠오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의 SNS을 통해 불참 의견을 밝히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회의 전까지 권 의원 설득에 나섰던 홍익표 민주당 의원(소위원장)은 개의를 늦추고 정회를 하면서까지 권 의원을 기다렸으나 권 의원의 SNS를 확인한 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소방 신규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교부세로 지원하고, 예산과 인사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권 의원은 2016년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원안을 통과시켜 소방업무 전체를 국가직화하는 방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과 정부안은 소방공무원이 바라는 국가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사무화를 통한 온전한 국가직화만이 국민께서 바라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14일 법안소위에서 "장외투쟁하는 분들이나 모처에서 SNS로 의견 밝히는 권 의원이나 다르지 않다. 한국당은 공청회가 필요하다는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성토했다.

홍 의원도 "10월에 국가직 전환을 시범 시행하려면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6월 이후로 넘어가면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도 불투명하고, 20대 국회 논의도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 간사간 협의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한 만큼 우선 오는 28일 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라 권 의원의 참석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소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소속 김영호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끝까지 추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소방직 국가직화와 과거사법을 처리하겠다"며 "권 의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권 의원 지역구인 광주의 경우 소방관 여건이 열악한 상황"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인력이나 장비 문제로 대형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 분노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정당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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