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 관세부과 6개월 연기…이유는?

뉴스1 입력 :2019.05.16 06:45 수정 : 2019.05.16 06:45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룰 계획이라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 3명의 발언을 인용, 이 같이 전하고, 오는 18일까지 미국 행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Δ 무역전쟁 화력 중국 집중 Δ 업계와 의회 반발 Δ EU·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지렛대' 활용 Δ 미증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 일-EU 무역협상에 지렛대 활용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지역인 일본, EU와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관련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일본·EU와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화력 중국에 집중 :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 미국 업계는 물론 의회도 반대 : 미국 업계에 이어 의회의 반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GMㆍ포드ㆍ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대부분 미국 완성차 업체들조차 상당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율 관세부과를 반대해 왔다.

미국 하원 의원 159명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미증시 고려 : 중국과의 전면전 이후 널뛰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뉴욕증시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13일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2% 이상 급락했다.

그러나 이날 부진한 소비·산업생산 지표에 하락 출발했던 다우지수는 자동차 관세 연기 소식 이후 단숨에 상승 반전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0.45% 상승 마감했다.

◇ 한국 일단 한숨 돌려 : 그동안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 상무부에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에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로비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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