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13 효과, 이제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8:20 수정 : 2019.05.15 18:20

박선호 차관 "서울 집값 하향세.. 양도세 체감 땐 추가 하락 가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면서 주택시장의 체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8·2대책과 9·13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사진)은 15일 새벽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9·13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보유세가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양도세도 체감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9·13 대책 이전 서울 집값 올랐던 것봐 비교하면 그 하락폭 적기 ��문에 추가적인 하락 요인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도심과 신도시 공급물량이 충분해 공급측면에서도 안정요인이 있다"면서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해 심리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박 차관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재건축 사업은 투명한 절차로 이뤄지고 적정한 개발이익은 공공을 위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택시장의 체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박 차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갭투자 비중이 확 줄고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있다"면서 "청약 당첨자 중 96%가 무주택자"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서울 주택상승률 10%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면서 "행정구역에 얽매여서 서울주택 수요는 서울에 경기도는 경기도에 해야 한다는 것은 낡은 사고 방식이다"며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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