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유인정책에 초점… 성장률 전망치 내릴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7:27 수정 : 2019.05.15 20:4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달 발표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 기업 투자 프로젝트 나올 가능성

정부가 내달 말 발표예정인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내수부진에 글로벌 경기악화가 겹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 대응책은 '민간투자 유인정책' 구체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활력 제고방안으로 '민간활력 회복'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경기 낙관론 속에서 성장률 목표치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일제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 0.1%포인트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은 역점적으로 추진될 정부 정책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침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경제활력 대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분야가 민간투자 유인정책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최근 이어지는 고용부진 역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가 이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 하반기에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6월 중 발표키로 한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실행방안으로 석유화학 애로 해소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방안, 바이오·관광·콘텐츠 등 지원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인 올해 경제성장률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TV 대담에서 '적어도'라는 단서를 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5~2.6%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더 만회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2.6~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 상황에서도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수정계획을 없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나서 목표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에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부양 대책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목표한 이달 국회 통과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추경 효과가 반감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좀 더 낮춰 잡을 필요가 있지만 2%대 중반 혹은 하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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