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버스 대란 막았지만 재정 부담 등 후폭풍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4:32 수정 : 2019.05.15 14:32

파업 명분 약한 서울버스 노조 임금 또 인상 

전국 버스노사의 극적인 임금협상 타결로 버스대란 사태는 피했지만, 재정 부담 등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는 전국 최고 수준의 대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금을 올려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됐다. 경기도도 불가피한 선택을 이유로 결국 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했지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때다 임금올린 서울버스 노조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버스노조는 전일 오후 3시 부터 15일 새벽 2시30분까지 약 12시간 가까이 줄다리기 협상 끝에 임금 3.6% 인상, 정년 2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당초 서울 버스노조의 협상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큰 무리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이번 버스노조 파업의 의제는 52시간제 도입과 그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올리는게 핵심이지만 서울 버스노조는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47.5 시간, 평균 급여는 390만원으로 타 시·도 버스노조와 비교해 월등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 파업의 명분이 약했다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협상장에서는 서울시 버스노조가 오히려 버스노조들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인천등이 비교적 쉽게 4~8%대의 임금인상을 쟁취하자, 서울 노조도 급여인상을 강하게 밀어부쳤다는 후문이다.

협상 과정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서울 버스노조가 80%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지만, 요구 조건을 강하게 밀어붙일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다른 노조들이 임금을 올리자 서울 버스노조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새벽 협상과정에서 서울시까지 중재자로 나서 2.5% 수준의 임금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타시·도의 인상 수준을 거론하며 결렬 직전까지 사태를 몰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 버스 노조들은 항상 서울을 기준으로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며 "이번에 (서울) 또 올렸기 때문에 향후 다른 시·도의 노조들에게 파업의 빌미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세금·요금..시민 부담 증가
서울 버스노조의 임금이 3.6% 인상 되면서, 서울시가 부담할 재정투입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은 버스 회사에서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시가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서다. 서울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를 통해 매년 2000~3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2915억원이다.

경기도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인상키로 하면서 일단 노조의 파업은 막았지만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장 서울로 통학·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커졌다. 이 지사는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행의 위협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한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과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묶인 경기도는 이번에 인상된 경기도의 버스 요금의 수입금을 서울과 인천과 나누지 않고 경기도가 회수하기로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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