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농업장관회의 이후 개별회담…"구체적 진전없어"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지지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요시카와 타카모리(吉川貴盛) 농림수산상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를 갖고 한국과 중국 대표자들과 별도의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한국에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국에선 한창푸(韓長賦) 농업농촌부장(장관)이 참석했다.
통신은 일본 측에서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여러 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면서 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양국이 그런 방침을 표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요시카와 장관은 이개호 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입 규제 철폐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전했다"며 "한국의 규제를 하루빨리 철폐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이 장관은 NHK에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가 간 제소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기구는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던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처분(수입금지)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후쿠시마 외 10개 도·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모두 23개국에 이른다.
닛케이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는 규제 재검토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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