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발언 부적절…수사권 조정 통제방안 중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재인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걸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검찰의 주요수사와 인사, 징계 현황 등 검찰 일반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돼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며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총평했다.
먼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 과 관련,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제식구 감싸기,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수사기능을 극대화해 효율적 수사기관으로 변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반동의 시작점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저항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역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옥상옥·위헌·'좌파의 사정기관 장악'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공수처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나, 법무부 직제 중 검사가 장악한 주요 보직에 대한 복수직제화 개정 후 실제 이행 현황은 지지부진하다"며 "법무부 탈검찰화는 공수처 도입 등 다른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선행조건이자 전제조건인 만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에 더해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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