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결제시스템' 존폐 위기…韓수출기업 비상
정부, 추가 협의 요청해 필요성 강조…결과 주목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됐으나 한국과 이란간 교역에 필수적인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외교당국간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는 원화결제시스템에 대한 제재 예외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을 상대로 협의를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중국 등 8개국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한시적 이란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원화결제시스템'도 함께 예외를 적용받았다.
원화결제시스템은 정부가 이란과의 외환거래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거쳐 2010년 도입한 것으로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의 계좌를 통해 양국 간 무역대금을 외환이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계좌를 통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국내 석유기업은 CBI 계좌에 대금을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측은 한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원화로 국내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달러와 유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산 원유 수출 제로(0)' 정책에 따라 8개국에 대한 예외 연장 불가를 공식화하면서 이 원화결제시스템 또한 다시 존폐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이다.
이 시스템이 막히면 우리 기업들은 이란측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사실상 양국간 교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아직 우리측이 이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 발표 이후 미국에 추가 협의를 요청, 원화결제시스템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미측도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어느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의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볼 때, 우리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비제재품목 거래까지 사실상 막혀 당초 기대했던것만큼 대이란교역이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측은 추가 협의에서 한국만 제재 예외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이 이란에서 주로 수입하는 콘덴세이트 대체제를 찾는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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