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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에 부동산카드 안쓴다".. 규제기조 못박은 홍 부총리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2 17:29

수정 2019.05.02 17:29

5~6월 대기업 방문 경제활력 제고.. 이재용 부회장과도 별도면담 가능
추경 통과돼야 하반기 경기 희망.. IMF 등은 통화완화 기조 권고
韓中日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한자리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 류쿤 중국 재정부장, 첸위루 중국 인민은행 총재, 홍 부총리, 이 총재. 한국은행 제공
韓中日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한자리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 류쿤 중국 재정부장, 첸위루 중국 인민은행 총재, 홍 부총리, 이 총재. 한국은행 제공

【 난디(피지)=예병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을 집중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기부양에 부동산대책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은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22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기자들에게 "5~6월 대기업을 집중 방문해 협의할까 한다.
미리 투자를 조율한 이후 방문하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현장 방문을 해왔고, 대기업은 방문한 적이 없다. 최근 민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4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별도로 만나자고 이야기했다"며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구상만 하다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만나 정부의 의지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경기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재정보강을 위한 추경이 필요한 시기"라며 "추경이 이달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하반기에 어려운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큰 틀을 이야기하면 관리대상수지가 -2%대여서 선진국 대비 나쁜 상황은 아니고 GDP 대비 국가채부비율도 이제 39.4%여서 OECD 평균 80% 대비해서는 건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세입전망에 대해 그는 "1차 점검 결과 내년 세수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며 "예상보다 늘어날 거 같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마찬가지로 올 2·4분기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 타개를 위해 재정의 보강보다는 민간투자가 중요하다"며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들을 해왔지만 더 해야 할 것 같다. 유류세도 8월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6월 말까지 자동차 소비세에 대한 것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이너스를 보이는 수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수출주문은 줄어들지만 IT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며 "지난해 수출이 6000억달러를 넘어 최고 수준이었는데, 올해 수출 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규모만 유지하는 것도 쉬운 목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통화정책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재정뿐 아니라 금융·통화정책도 완화기조를 권고했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로(AMRO)에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완화적 기조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홍 부총리는 "경기보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경기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종량제로 개편하면서 소주와 맥주 가격이 안 올라가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개편하기 어렵다면 개편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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