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패스트트랙 마무리 여야…與 '추경' 野 '대여공세' 집중

뉴스1

입력 2019.04.30 06:02

수정 2019.04.30 06:0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막기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을 점거한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막기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을 점거한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與, 미세먼지·민생 추경 통과시켜야
野, '좌파 독재'와의 투쟁 선언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는 30일부터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 돌입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이 담겨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 통과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려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필요한데, 여야가 지난달 말부터 경색 정국을 이어가면서 4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낙연 총리가 이날부터 쿠웨이트·콜롬비아·에콰도르로 이어지는 9박11일 순방 일정이 잡혀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6월 초는 돼야 추경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 저지 결사항전에 나섰음에도 방어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대여·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민주당과 여당의 '2·3중대' 정당들의 야합과 꼼수로 진행된 '좌파 독재'로 규정하면서, 의회주의를 말살한 명백한 '헌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공수처를 정부의 홍위병으로 만들려 하는 청와대가 있다고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 '좌파 독재'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정개특위 종료 직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면서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지만, 이것이 좌파 괴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분수대 등에서 장외 여론전을 진행하며 강력한 대(對)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fnSurvey